복지부, 환자들의 지불 부담 가급적 없애는 것이 방침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의 개인 의료비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검사에 대해서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원과 상관없이 환자분들은 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측은 무증상 환자가 격리되더라도 건강보험은 급여를 하고 있고,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 4일 보험업계는 격리 환자의 경우 격리는 별다른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측 또한 치료가 아닌 단순 격리 조치도 입원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계 종사자들은 구체적인 병명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병원에 입원 격리된 경우라면 진료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환자들이 메르스 관련 치료에 있어 가급적 진료비를 내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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