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한미 FTA 1차 협상시한을 6월 9일까지로 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공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저율관세 할당, TRQ물량(관세할당물량) 관리문제에 대해 미국은 관세철폐와 정부기관 및 생산자 단체에 TRQ 배분권 부여금지 등 TRQ 운영의 상세절차를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당초의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민감품목(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SSG)에 대해서도 미국은 특정품목 제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정부가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한미FTA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였는지는 고사하고 미국의 이러한 농업개방 공세에 적절한 방어와 공격할 무기를 준비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가 이다. 우리측 협정문 초안 중 농업분야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농업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미국을 공격할 구체적인 무기가 없으며, 민감도가 높은 일부품목의 양허제외, 관세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이라는 수세적 목표를 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과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자국의 농업단체와 식품가공협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관세 및 부과금 철폐, 관세할당수량규제(TRQ)의 엄격관리, 수입허가와 면허/비관세 장벽 철폐 등 공세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농산물은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품목이고 대다수 중소농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문제가 직결되어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대자본의 이해가 관련된 문제이므로 ‘장기적 관세인하’ 방식이 아닌 ‘중소농 보호’, ‘식량주권보호’ 등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거나 그에 관한 협정문 조항을 삽입하여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근거로 정부가 한미FTA에서 "쌀시장은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쌀은 지키고 나머지는 내어주겠다는 말인데, 쌀은 이미 작년 WTO 쌀 재협상에서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네 나라에게 해마다 142만석(20만 5천톤)을 쿼터량을 할당해주었고, 2014년까지 776만석(111만 9천톤)의 쿼터를 WTO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유경쟁입찰 방식으로 내주어야 한다. 통상법 전문가들은 “현 WTO 규정에 의하면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쌀 시장을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FTA는 WTO가 정한 FTA의 요건을 준수해야하며 특히 어떠한 FTA도 역외의 제3국(예를 들어 한미FTA같은 경우 중국 등)에 대하여 이미 적용 중이던 관세나 교역 규정을 더 높이거나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카트 24.5(b)조항 때문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미국은 쌀 개방 압력을 무기로 다른 모든 실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며, 우리측은 WTO규정을 모르거나 미국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고도 우리정부는 협상이 종료된 후에 약속대로 쌀만은 막아냈다고 자랑스러워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결국 미국은 한국의 농축수산물 수입피해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도 용인하지 않고 한국을 미국농축수산물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우리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공세에 대적할 무기도 없이 굴복하는 줏대 없는 협상을 진행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농축수산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한미FTA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협상중단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공세에 굴복하여 한미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8일 민주노동당 한미FTA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