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온 행위는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 끌고 내려가다 단속돼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38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사용해야 '운전'행위로 인정되지만, 이 씨는 시동을 끈 채 오토바이를 움직였기 때문에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밤 11시 반쯤 술을 마신 뒤 시동을 끈 상태에서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단속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72%가 나와 음주 운전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