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하한 것에 대해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도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메르스 핑계로 실효성 없는 ‘금리인하’ 정책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한은을 압박해서 이미 실효성을 잃고 부작용만 지적되고 있는 단기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근본적인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금리인하 조치가 아니라 9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절벽 대책과 가계부채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금리인하 정책으로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만들어 우려를 낳은 지 3개월만”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반복적인 금리인하 정책은 이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효과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지난 5월 수출액만 보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10.9%가 감소했고 5월 가계빚은 7조3천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질식 조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기존 한국은행의 입장과도 배치는 되는 것이어서 과연 한은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8일 국제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 졌다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는가”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