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15~30%가량 감축하겠다는 첫 공식 안을 내놨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산정해 이중 14.7%~31.3%까지 줄이는 ▲온실가스 감출정책 강화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탄소포집저장기술 도입과 상용화 ▲원전비중 추가 확대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첫째 안은 배출전망대비 온실가스를 14.7%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산업·발전·수송·건물 등 부문별로 시행,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됐다. 감축 후 배출량은 7억2600만t으로 예측된다.
둘째 안과 셋째 안을 추진할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6억8800만 톤과 6억3200만 톤으로 줄어든다. 두 가지 안은 건물과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 연비제도,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도입과 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대규모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수반된다. 각각 배출전망대비 19.2%, 25.7% 감축된다.
넷째 안은 배출전망대비 31.3%를 감축하는 것이다. 감축 후 배출량은 5억8500만t으로, 이 안으로 결정될 경우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 최종 안을 확정한 뒤, 이달 말 유엔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임석규 부단장은 “어떤 안이라도 20년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한 상황” 이며 “2030년 목표가 확정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0년 목표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