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지방채 발행 안 해, 147억 부족”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늘렸지만 자체지방채 발행 거부로 인해 147억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2015 본예산 대비 4천 318억 원을 증액한 8조 1천219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때 부족하게 편성된 누리과정 등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시책사업을 위한 시설사업비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중 누리과정이 포함된 교육 사업비는 3458억 원 늘어 본예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두 번째로 시설사업비가 947억 원 증가했다.
반면 인건비는 상반기 집행결과를 배경으로 실소요액 추정결과 134억 감액됐다.
시교육청은 부족분 2630억 중 교육부 지원으로 1952억, 자구 노력으로 531억을 마련했으나 아직도 147억이 부족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47억원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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