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속 정부가 한중FTA 및 한베트남FTA 국회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메르스 이슈에 묻어서 비준동의안을 조용히 처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사실을 지적하며 “문제는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정부의 안일한 농업피해액 산정과 피해보전대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한중FTA로 인한 피해액이 20년 동안 1,500억에 불과해 피해보전대책도 10년 동안 1,500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매년 77억에 불과해 159억을 투자해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한중FTA 동의안에서 밝힌 피해산정과 피해보전대책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농업포기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중국산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FTA와 관계없이 이미 수입되어 있는 농산물만 봐도 향후 20년 동안 10조원, 연평균 5,0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거듭, “이번 FTA로 인한 협상 내용도 매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밀의 관세를 5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고, 44개의 주요농산물에 대한 FTA협정상의 특별 세이프가드 권한마저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봐도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국이 관심 갖는 33개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대신 TRQ 저율관세 물량으로 내주었다”며 “한중FTA로 전체 농산물, 농축산물 2,020개 품목 중 70%인 1,500개 품목이 상반기 안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지금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대다수 농업인들인 중소농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5천억 이상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대책을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한중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하고 농업이득공유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등 근본적 농업 회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