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상임위원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동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0월 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 논의를 목표로 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법의 사적집행과 공적집행과의 관계’, ‘과점시장에서의 경쟁법 이슈’, ‘공기업의 경쟁중립성’ 등 경쟁법과 관련된 핵심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덧붙여 공기업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왜곡현상에 대해 경쟁중립성이 왜 문제가 되고, 경쟁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경쟁당국이 어떤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토의한다.
한편, 신동권 상임위원은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덴마크 경쟁당국의 경쟁법·정책에 대한 심층 검토 세션에 주요 심사자로 참여해 덴마크 경쟁당국을 상대로 동의의결, 시지남용, 시정조치 집행현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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