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15공동선언 15주년인 15일, 우리정부를 향해 ‘당국간 대화’와 더불어 불법 입국 혐의로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고 수준의 입장을 표명하는 형식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은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 자주적으로 해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말 것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구체적인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남조선당국은 민족문제를 외세에 내맡기고 외세의 힘을 빌려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또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과 야합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모든 침략적 군사연습을 영영 걷어치워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접촉과 내왕,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대담하게 철폐하고 관계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 발표와 함께 북한은 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북측이 지난달 11일부터 억류해온 이모(59)씨와 진모(51·여)씨 등 한국 국적자 2명을 17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호응하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