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와 사상 최악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소비활동이 얼어붙으면서 관광지, 야구장, 마트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현격히 줄어들고 이미 예견됐던 7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에 추가해 메르스발 세수결손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위해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국민들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추경을 할 것인지를 조속히 결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마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의장은 “추경을 요청할 때는 메르스와 가뭄 대책 하나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진 대한민국의 재정상태와 경제체질에 대해 분명한 반성과 세수대책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 정상화 등 4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추경안에 담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추경을 지금 즉시 편성한다고 결정해도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메르스와 가뭄대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선 예비비 재해대책비를 총가용할 수 있는 총재정을 동원해 급한 불은 꺼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메르스 피해 대책비 4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면서 “입원격리자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메르스 피해로 입은 병원에 대한 보상,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의 피해업종에 대한 자금지원확대, 피해지역 자영업자, 시장상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응급체계개선 등에 급히 투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장은 가뭄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가 주말에 방문한 강원도가 요청한 특별보급수 30억원을 비롯해 우선 가뭄이 심한 인천, 경기, 경북에 대한 재해대책특교를 즉각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대책 예산도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메르스와 가뭄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