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도입 당시 결정된 사안”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대의원 100인이 집행부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로스쿨 대의원들은 17일 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 폐지는 로스쿨 도입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서 장래 법률가 양성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대한변협 현 집행부가 사법시험 존치를 거론하며 로스쿨 제도 존립을 위태롭게 해왔다”며 “집행부의 반복되는 사실 왜곡과 일방적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모든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가 의무화돼 있다”며 “또 전국 25개 로스쿨이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에 배정해 제도적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부족한 부분은 수혜대상을 점차 넓혀 가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집행부는 제도 개선 노력은 외면하고 사시 존치만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차별과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이어 “사시 존치는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겠다는 현 집행부 공약사항과도 상호모순된다”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결국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내년 마지막 1차 시험을 시행을 끝으로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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