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미 6개 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됐다.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와 석유·광물성생산품, 섬유, 기계류·화학공업제품 등의 수출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체리, 칠레산 키위 등이 저가로 들어오면서 생겨난 과일시장 ‘저가전쟁’이 이번 FTA로 인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과일농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과테말라‧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파나마)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한·중미 FTA’의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중미 6개국은 1960년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를 결성해 수입품에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윤 장관은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한국은 중미 6개국과 FTA를 맺는 첫 아시아 국가가 된다”며 “중국·일본과 같은 경쟁국보다 중미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6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098억 달러(약 231조원)로 중남미 전체 32개국 중 5위, 인구(4350만 명)는 3위다.
국가별로 1인당 국민소득은 파나마가 1만1799달러로 가장 많고, 인구는 과테말라가 1460만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50억200만 달러(수출 37억6400만 달러, 수입 12억3800만 달러)로 지난해 한국 전체 교역 규모의 0.45%였다. 그중 파나마(32억6000만 달러) 비중이 65.2%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2억3100만 달러)·편직물(1억4700만 달러), 주요 수입품은 사탕수수(1억9100만 달러)·컴퓨터 부품(1억3000만 달러)이다.
유엔의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컴트레이드에 따르면 한·중미 FTA가 체결되면 발효 첫해 관세 철폐·인하 효과로 한국의 대중미 수출액은 10%(1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33.8%(2억3000만 달러)가 늘어난다.
정부 역시 이번 FTA가 체결되면 GDP는 0.0257%, 후생효과는 8234만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중미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역청류조제품 등 광물성생산품, 섬유, 기계류·화학공업제품 등을 중심으로 1억4000만달러에서 7억1000만달러 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수입은 2억3000만달러에서 4억7000만달러까지 늘 것으로 봤다. 품목별로는 조제식품, 석유·LPG등 광물성 생산품, 기계류·전자기기순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19일 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FTA 타결 시 현재 20%대의 수입관세를 부과받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13~20%의 관세를 적용받는 휴대전화와 관세율이 3~15%인 건설자재도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이밖에 의료기기, 식음료 등도 FTA 수혜가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타 국가와의 FTA를 통해 이미 미국산 자몽, 체리, 칠레산 키위 등이 저가로 공급되면서 이미 저가과일 경쟁에 불이 붙은 상황에 중남미 발 저가과일까지 경쟁에 뛰어든다는 점을 우려, 과일농가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aT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중미 6개국에서 수입한 바나나 수입액은 538만5000달러, 파인애플은 111만1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400만9000달러, 45만4000달러보다 34.3%, 144.6%가 증가한 것이다. FTA가 체결되면 수입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