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저출산 종합대책이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헛돌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발표한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총 53억원 예산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아`부터 지원키로 했던 산모도우미 지원을 `첫째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1주일만에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 지원자가 예상보다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총 1만2964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17일부터 지원신청을 받았지만, 5월말까지의 신청자는 전체 목표의 9%에 불과한 1209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도 "사업초기임을 감안해도 신청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변화된 정책여건을 파악해 원활한 사업추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삼성생명이 총 90억원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최저생계비 130%이상 2700여 출산가정에 첫째아부터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2009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첫째아까지 포함한 것은 정부와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삼성생명과 MOU를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당초 계획한 예산규모는 그대로 유지한채 지원대상을 첫째아까지 확대한다는 개선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 사정으로 인해 둘째아부터 지원할 수 밖에 없었는데, 민간기업에서 첫째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정책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시행했던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도 똑같은 실수로 첫 걸음부터 계획수정이라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지난달에도 복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작한지 채 두 달도 안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임부부의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복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임부부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가 신청자가 7498쌍으로 당초 예상했던 1만6426쌍의 절반에도 못미쳐 `13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국운이 걸린 저출산 종합대책의 주요사업들이 시행 초기부터 곳곳에서 헛점을 드러내고 있어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목표로 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