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열등감, 결혼자금 부족 범행동기 납득 어려워”
외제차를 구입하려는 친구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예비신랑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열등감 등”이라며 “아무리 박 씨가 범행 당시 결혼을 앞두고 결혼준비자금 부족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범행 동기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 씨가 범행 당시 도구, 도주로, 증거인멸 방법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로서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난데없이 살해의 대상이 되는 등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박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외상은 거의 회복돼 별다른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며 “박 씨의 부모와 약혼녀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준비에 따른 돈 문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친구A씨가 외제차 구입을 언급하며 차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자신을 약 올린다고 생각이 들어 격분했다.
이 후 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친구 A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얼굴을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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