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발발 6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보수정권의 안보무능을 질타하며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이고 민생이다.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포괄 안보와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국가 책임을 확장해야 한다”며 “군사 위협을 넘어 재해, 재난, 테러, 범죄, 전염병, 환경오염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안보가)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져 내려왔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방산비리로 안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렸다”고 맹비난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확산에서 보듯 국가 위기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뻥 뚫린 우리 안보의 현주소다. 안보에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책임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한일관계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 정상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에는 원칙도, 전략도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 선결조건이니 하면서 불필요하게 강경했다”며 “그동안 과거사도, 위안부 문제도 아무런 해결을 못했고, 한일관계 발전도 놓쳤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런데) 이제는 갑작스럽게 180도로 바꿨다.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야무야 그냥 가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아베 총리의 전략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전략”이라며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끌려갈 뿐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은커녕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표는 “대일외교는 기본적으로 과거사 해결과 관계 발전 투 트랙 경영전략이 맞다”며 “과거사도 한일관계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풀어 나가야 한다.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외교적 창의성을 살려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