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아닌 개악 우려되는 상황, 국회에 논의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정치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기”라며 “그러나 3월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 처리 이외에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대구, 충북, 대전, 강원, 울산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가지 정치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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