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현장과의 소통’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시장개입이 지나쳤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공존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5일이 지난 이날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각계 전문가 11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설문의 내용은 ▲금융위 금융개혁에 대해 알고 있는가 ▲금융개혁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가 ▲금융개혁의 방향이 맞다고 보는가 ▲금융개혁 중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갤럽 상담원이 각계 전문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위의 금융개혁과 관련된 20여개 문항을 질문하고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임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금융위가 매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샀다. 그동안 금융위는 매주 ‘금요회’를 통해 업권별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점검반을 통해 2000건에 달하는 금융권 건의사항 접수한 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금융 등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금융개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외 금융위가 보완 또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합병, 우리은행 민영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 확대 등이 꼽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