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리스트에 담긴 정치인들 대부분에 대해 사법처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리스트에 거론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이 같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야당은 즉각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맹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 권력 실세들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한다. 정말 치욕적인 수사다”며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 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 사망선고를 내렸다. 검찰의 존재이유를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어, “몸통은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수사”라며 “그러면서 야당인사들에 대한 물타기 수사로 본질을 호도했다. 우리는 검찰에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에서도 물타기와 부실수사로 진실을 덮어왔다”며 “국민들께서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만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표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새누리당이 특검도입에 반대한다면 비리의 공범이자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치검찰의 마각이 드러났다.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소환도 하지 않은 채 진실을 땅에 묻어버렸다”며 “더 가관인 것은 중간수사발표를 이미 계획해놓고 아무관계도 없는 야당에게도 침을 튀기기 위해서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분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형평을 잃고 힘 있는 정치의 하수인이 돼버린 검찰은 이제 조사대상에 불과하다”며 “현재 입법돼있는 상설특검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상설특검법으로는 이 진실을, 땅에 묻힌 진실을 다시 파헤칠 수 없다. 우리 당이 이미 제기한 이번 성완종 특검법에 검찰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은 “검찰의 특별수사팀이나 여당의 특검으로는 결국 친박게이트를 덮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며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그 숱한 증거인멸과 위증교사혐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위원장은 이어, “친박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더욱 심각하다. 2012 대선캠프의 핵심이었던 유정복, 서병수, 홍문종과 박근혜 대통령의 1대, 2대, 3대, 비서실장인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모두가 친박실세 중의 실세들”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터럭하나 건들지 못하고 수사를 끝내버렸다”고 성토했다.
전 위원장은 아울러, “반면 야당인사에 대해서는 카더라만 있어도 공개소환을 요구하고 물타기에 망신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정상적인 잣대를 갖고 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이번 사건 몸통이 바로 청와대이며, 박근혜 대통령이자, 친박세력들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제 청와대가 가로막고 정치검찰이 포기한 친박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견찰이 된 날”이라며 “핵심실세 서병수, 홍문종, 유정복, 김기춘, 이병기, 허태열 6인방에 대한 수사는 어디 갔나. 그리고 홍준표, 이완구, 이인제, 김한길 마지막으로 노건평, 이런 짝퉁리스트 작성하는데 골몰하는 대한민국 견찰, 참으로 창피하고 수준이 낮다.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