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개선효과 기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등 ‘2015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6건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의 경우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처음으로 부채가 감소하고 직원에 대한 과다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에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과제의 경우 비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환수 등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240억원 규모의 변상금을 징수했다.
지난 4월 정부는 정부핵심 100대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기재부 과제로는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 개선,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 등 5개가 선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잘못돼 온 관행 및 제도와 비리, 부패 등을 바로 잡도록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