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혁신 발현되도록 최선 다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주재로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법령상 제도·규제, 법집행 등 업무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없는지 기업, 경제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학계, 로펌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에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와 기업 임직원, 교수,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경제질서 확립은 공정위 혼자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다"며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혁신이 활발하게 발현되도록 유도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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