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격적 사정 정국을 예고하고 나섰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해놓고 정작 본인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됨으로써 미완으로 그쳤던 ‘반부패 개혁’에 다시 시동 걸겠다는 뜻이다.
황교안 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을 위한 반부패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올바른 나라로 성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비리와 적폐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개혁하겠다”면서 “부패 척결은 예외나 성역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방위 사정을 예고했다. 또, “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강구해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구조적 개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총리는 “전임 총리가 뜻을 펼치고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총리가 말한 부분의 취지가 여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선언했던 ‘부패와의 전쟁’을 되살려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황 총리는 “전체 사회 분위기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이라며 “개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축돼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저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비리는 처단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잘 진작시키고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비리를 수사한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 6000여개 주요기업 중 영점 영 몇%(0.0몇%) 되는 문제 있는 암적 존재를 도려내고 병소를 뽑아내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파 수사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공정한 개혁, 바른 사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속에서 취임해 ‘메르스 총리’로도 불리는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는 넘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잔 불씨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메르스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특히, 메르스 사태에 따른 책임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적기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형사적 책임인지, 행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밝혀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가 완전 종식되고 국민 불안을 없앤 뒤 제도 개혁이나 필요한 조치를 따져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누구를 처벌하는 것보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는 자신이 ‘공안 총리’로 불리는데 대해 “대구고검장을 할 때 공안 고검장이란 말이 나온 적 없었고, 지청장 할 때도 공안 지청장이라는 말이 나온 적 없었다”며 “공안장관이라 말한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소자 갱생이나 인건 보호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공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전날 발표한 성완종 리스트 중간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하면 검찰 수사를 해명하는 것 같아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홍준표-이완구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리스트에 올랐던 나머지 친박 핵심 실세 6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불붙은 당청 갈등 상황에 대해선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소통 부재 문제도 없지 않다”며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