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개발연구원)은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가계부채의 주요문제와 대응방안:국제적 관점의 조명’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컨펀런스에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계부채 관련 주요 쟁점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KDI 관계자는 “전체 규모가 1100조원이 넘어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OECD 국가중에서도 높은 편”이라며 “미국, 유럽 등 OECD 주요 국가들도 가계부실과 경제전반의 위축을 경험하는 등 주요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모두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제1세션 ‘개인파산 미 채부조정 프로그램’에서는 김두얼 명지대교수와 최준규 한양대 교수가 ‘한국의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오윤해 KDI연구위원이 ‘개인워크아웃 이용성과의 결정요인’, 황민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제2세션 ‘가계부채의 취약성 평가와 실물경제와의 연계’에서는 한국 가계부채의 취약성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금융위기중 부채축소가 소비 및 저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점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이 ‘한국 소비자의 과대채무와 금융취약성’, 김지섭 KDI 연구위원이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 연령별 분포의 구조변화 분석’ 등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제3세션 ‘가계부채와 정책이슈’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가계부채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시적 정책이 가계부문의 신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주제 발표는 박창균 중앙대교수(한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대응), 송인호 KDI교수(LTV 규제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나선다.
마지막 세션은 정책적 쟁점에 관한 패널 토론이 예정돼 있다.[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