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대립한 가운데 7월 중 추경예산안이 통과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부 처리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11조 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8일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정부는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 처리 절차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월 중 국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8월 초부터 예산 집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2013년 추경안은 20일, 2009년 추경안은 30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008년 추경 때는 국회 처리 절차가 91일이나 걸린 사례도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총 11조8000억원 규모다. 메르스, 가뭄극복, 민생지원 등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이 6조2000억원, 올해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 5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 등을 지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일까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0일 전에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미흡하고 내년 총선을 염두한 선심성 예산이 상당 부분 추경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야당은 세입 보전을 위한 5조6000원의 추경 예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사업의 대부분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업으로 내년도 투자분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급하지 않은 SOC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총선대비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강 의장은 “메르스를 앞장 세워 경제실패 책임을 외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결코 5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세입보전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사유를 국민에게 자세히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