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장이 당권을 잡은 이후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간 당.청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정동영 전 의장이 당권을 잡았을 때도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청와대와의 힘겨루기, 이어 정부와의 주도권 다툼이었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후 노 대통령은 국회연설 일정을 돌연 취소, 당. 청간의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여기다 김 의장 취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정책 등에 대한 열린우리당 내 비판 여론에다,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공방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청와대를 향한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사실상 열린우리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과 함께 할 이유기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나타난 결과로 볼때 있으나 없으나 집권여당으로서의 이득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 이럴 바에야 확실한 각 세우기를 통해 열린우리당도 살리고 여권 내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보자는 것이 김 의장의 생각일지 모른다.
◆노 대통령 국회연설 취소 배경 당-청 갈등 있었나?
노 대통령이 21일로 예정된 국회연설을 돌연 취소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 취소 배경이 여야가 국회에 상정된 시급한 법안처리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언론 등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이 같은 배경설명을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는 분위기 인 것.
청와대가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 취소를 발표하기 하루전인 13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난 김근태 의장은 이 비서실장에게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과 관련해 특별한 주문을 공개적으로 했다.
김 의장은 "21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청와대를 자극한 것. 그 이유는 "의원들이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 내용에 대해 많이 주목하는 것 같고 국민들도 연설내용에 관심이 많은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이같이 청와대에 이 같은 특별주문을 한 것은 한 마디로 "어수선한 정국에서 사고 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충분했다.
지난 3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과 각종 모임에서의 크고 작은 발언 내용은 곧바로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 심지어 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설 때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효과가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지방 선거가 끝난 지난 2주 동안에도 노 대통령은 ‘민심의 흐름’ 등 각종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5.31 선거 표심에 대해 선거에 한 두번 졌다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투로 민심을 순용 할 수 없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발언들이 쏟아져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국무회의에서 '저항없는 개혁은 없다'며 열린당이 개혁을 방해하는 개혁저항세력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 동안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들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별도로 해설을 해주어야 할 정도로 수 많은 논란을 일으켜 온 것이 사실이다.
비서실 또한 사태수습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의 정론만 고집해온 상황. 이 같은 전례 때문에 김근태 의장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1일의 국회연설에 대해 청와대 보좌진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한 것이다.
직역하자면 이번 국회연설에서는 제발 사고치지 말아달라는 부탁인 셈이고,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안 작성에 보좌진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5.31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앞날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노 대통령의 국회발언이 또 무슨 사고를 칠 지 모른다는 우려를 김 의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집권여당 수장의 대통령에 대한 연설태도 주문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당청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 의장의 주문은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청와대에 던지는 쓴 소리임에 틀림없는 대목이다.
김 의장의 청와대 비서실장의 방문을 받고 미리 준비한 주문인지 아니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특별주문인지는 모르지만 여권 고위인사는 이 같은 쓴 소리는 열린우리당내 여론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 여론은 노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과 역행되는 발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문제는 김 의장의 이 같은 주문이 있고 난 하루 만에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취소한다고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여야가 법안합의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취소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 노 대통령의 연설취소를 계기로 당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데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다.
노 대통령이 김 의장의 발언을 심사숙고해 연설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경우 막판 김근태 죽이기 카드로 이더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김근태 의장은 노 대통령의 '입'이 현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노 대통령은 김 의장의 이 같은 '무시에 가까운 우려'에 화가 난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깨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노 대통령의 탈당이 이뤄질 경우 여권의 붕괴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청갈등 해석 차단에 분주
청와대가 14일 '중단없는 개혁'을 역설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열린우리당 내의 특정 기류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단호히 선을 긋고 나섰다.
가뜩이나 레임덕에다 노무현 대통령 탈당, 여권의 붕괴 운운되고 있는 가운데 당청갈등이 확산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갖가지 설들이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중단없는 개혁’ 발언은 공직사회를 향해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한 메시지였는데 5.31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여당 내 정책기조 변경 움직임을 겨낭한 정치적 발언으로 곡해하고 있다며 불끄기에 나선 것.
노 대통령은 13일 "일각에서 개혁 피로증을 제기하지만 변화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낙오된다"며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며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말씀은 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고, 다른 핵심관계자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선거 이후 심기일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지 당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바로잡았다.
이들은 그 근거로 한결 같이 당내 상황을 거론하고 있다. 고위관계자는 "의원들의 개별적 발언 외에 여당 내에 당의 의견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근태 의장의 임시 지도부 체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 등 핵심 개혁정책에 대해 당론은 고사하고 당 차원의 공식 의견이 전무한 상황에서 당정의 한 축인 청와대나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된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인 셈이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몇몇 개인 의원의 발언이 여당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며 입단속까지 하고 나선 상태.
부동산정책 등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측은 "3.30 대책 등 부동산세제만 해도 정책수립 및 발표과정에서 청와대보다 당이 더 주도한 측면이 많다"며 "부동산과 관련해 당내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미세적인 것일 뿐 기본적 인식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여당 등 정치권이라기보다 정보유통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청 갈등 끝은 어디?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부동산 세제조정 등 경제정책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간 견해 차이가 여전히 크다.
노 대통령은 거듭 '정책 수정 불가론'을 밝히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선거기간 드러난 민심을 강조하며 '정책수정 불가피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그 동안 유지해왔던 부동산정책과 교육개혁에 대해 흔들림 없이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마치 열린우리당에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부동산정책 전체를 흔든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정책은 각론 수정을 통해 더욱 완성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여론이 지배적이다.
◆하필이면 이때 당내 갈등까지
김근태 의장이 당권을 잡으면서 당내 실용파와 개혁파간 갈등도 심상치 않다.
실제로 '김근태 체제'의 경제정책 노선이 부동산 세제조정, 서민경제 살리기 등 실용주의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개혁파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부동산정책의 골간이지 미세한 조정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패했다고 보는 사람보다는 처음부터 부동산 정책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정교하게 못 만들어서 국민에게 불만을 샀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며 "이에 따라 실용파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 당론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변인은 "김 의장의 움직임이 과거 생각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쪽으로 기운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비상깜빡이를 켜고 직진하고 있고 속도도 반 발짝 앞서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근태 의장도 "네 탓이라는 이유와 근거가 있더라도 가슴 속에 두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금 상황이 어려워 서로 네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지만 단합해야 한다"며 당의 단합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