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수석 정조위원장은 1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공적자금 상환예산을 재정지출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향을 한참 잘못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가 예상보다 잘 돼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감세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여주는 게 옳다"며 "정부.여당 발표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답습하기 위해 혈세를 쏟아넣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예산을 투입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면서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공적 자금 상환 예산 전용을 통한 복지 예산 확충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복지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절감하고 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해서 마련하는 정공법을 쓰는 것이 옳다"면서 "복지 예산을 명분으로 공적자금 상환 예산을 경기부양책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