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45년 뒤엔 청년 10명이 노인 8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 전 세계 201개국 중 노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이다.
이는 저출산 현상으로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면서 생긴 현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노후준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34% 수준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은퇴 후 자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 빈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서도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5년 13.1%에서 2060년 40.1%까지 계속 증가해 세계 국가 중 2번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의 국가는 카타르(41.6%)한 곳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 구성비는 2015년 73.0%에서 49.7%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은퇴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이에 대해 직장 내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시설 확대 등 출산 환경을 개선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것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 역시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근로가 가능하다면 고용을 늘리자는 말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제 노년층을 부양하는 계층은 생산가능 인구 전체가 아니라 가처분소득이 있는 취업자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양연령층의 고용 확대 및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노인 인구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은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가교 일자리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등 각종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