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를 향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임명 과정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는 이날 오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선출이 아닌 인선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에서 인권위가 지난해 두 차례, 올해 한차례 등 연속 3회에 걸쳐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도 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팀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인권위원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청와대와 인권위가 ICC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면 등급보류를 넘어 강등되는 수모를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서연 민변 소수자위원회 위원장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더 이상은 현병철 현 인권위원장처럼 자신이 ‘인권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임명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지난해 박근혜 정권이 처음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한 최이우 목사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전엔 차별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며 정부의 인권위원 임명 행태를 비판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감시견, 즉 국가권력을 제대로 감시하는 독립적인 인권위가 절실하다. 또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권위여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인권위엔 이런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내달 12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