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메르스 추경’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며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2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메르스 수습과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반쪽 추경’으로는 반쪽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경을 집행한다면 그 효과와 규모는 정비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대한 정부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지출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세입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SOC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진심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삭감은 지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 증시 급락세와 그리스발 경제 위기 등 불확실한 대외변수들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라며 “추가 경정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 급한 불을 끄는 것이 국민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처리할 일만 있으면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에 처리를 압박하는 행태가 되풀이 되는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쟁으로 시간을 날려 보내고 나서 심사할 여건도 만들어두지 않고서 정부가 결정해서 보내온 대로 11조8천억의 추경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만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를 자신들의 통법부 내지는 거수기로 여기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메르스와 가뭄에 써야할 국민의 혈세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등 엉뚱하게 낭비된다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추경여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SOC예산은 곤경에 처한 자영업 지원과 일자리 예산 등 진짜 서민민생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덧붙여 “심사과정에서 세입보전예산의 문제점, 세월호예산 미편성, 집행도 어려운 SOC예산 등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냐”며 “하물며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정부추경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국회에 두 눈 꼭 감고 잘못된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내부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서 국회 심의는 요식행위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