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추경, 민생예산‧‧‧국회 신속 통과 중요”
朴 대통령 “추경, 민생예산‧‧‧국회 신속 통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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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놓치면 빚으로 남아”
▲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은 총선용이 아닌 민생예산이라고 말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추가경정예산 관련하여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 대책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경기보강을 위한 민생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의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결국 서민이나 중산층과, 또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박 대통령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가운데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추경안 중 세입결손 보전은 제외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입 부족이 확실시되는 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 세출 추경시에도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가철 기대수요 관련해선 “7월 중순에 접어들며 본격적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이를 국내 소비 진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외래 관광객 입국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해외보단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하계휴가를 계기로 ‘국내여행 가기’운동에 솔선수범하고 관련기관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수진작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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