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필요한 범위 ‧ 대상 검토”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면 대상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라고 언급한 바에 따라 정‧재계 인사가 포함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이상득, 이광재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등 정치인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강덕수 STX그룹 전 회장 등의 재계 인사들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거 ‘성완종 특별사면’ 파문을 두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겠다며 “특히 경제인 특사는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강조한 바 있어 아직 정‧재계 인사 사면에 대해선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한편 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지시는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 후 특별사면은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 대상으로 한 차례 실시한 것이 유일하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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