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70주년 특사 지시 관련해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남용이 없도록 생계형 사면 외에는 사면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왔다”고 평헀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면서 “‘정치형 사면’이 아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에서 “서민 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