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 필요성 공감, 주요 추경사업 집행관리 필요 의견 대안으로 제시한 것”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67%는 유명무실하고 16건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국회예산정책처에 기획재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 예산정책처가 이에 재반박했다.
예산정책처는 14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경기회복 기조 유지를 위한 선재적 대응이라는 점을 특히 중요시했다”며 “이번 추경의 긴급한 필요성에 공감해 주요 추경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담긴 보고서 작성시 정부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경사업 분석을 위해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부터 소관 집행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보고서 최종본 전체를 지난 9일 기재부에 사전 송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일부 부처에서 예산정책처와 당초 협의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면서도 “예산안 편성 심의과정에 있는 부처의 어려운 사정과 그간의 협조 및 신뢰관계를 감안해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덧붙여 “앞으로는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의 정확한 문언을 기준으로 보도와 보도해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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