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베럴당 100달러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수많은 문제점들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좌우된다고는 하지만, 근래 들어서 이란의 핵 사태와 나이지리아 경제불안, 게다가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인 중국과 인도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불붙은 유가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7%에 달해, 이러한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대체자원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자원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풀어야 할 공통적인 문제이다.
◆ ‘에너지 전쟁’ 관련 정부의 성과와 추진방향
참여정부는 그 동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 하였다. 그리고 정상 에너지자원 외교를 통해 30억 배럴이 넘는 대형 유전 탐사권을 획득 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 UAE 등에 대한 정상방문을 게기로 고유가에 대응한 다각적 에너지자원외교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산유국과 석유소비국간의 대화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경제부총리 및 산자부 주도로 에너지관련 국제협력 채널에서 산유국-소비국간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초 UAE, 아제르바이잔등에 대한 정상 방문을 계기로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자원 외교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기타 정책으로는 산유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저소득 자원부국에 대한 EDCF차관 지원 확대, 유가 안정을 위한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대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검은 보석을 둘러싼 ‘소리없는’ 아우성
100%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가 인상은 국내경기 회복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3국이 시베리아 석유를 둘러싸고 지난 2년 동안 소리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하일 카시야노프 러시아 총리의 일본 방문에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한 러시아 총리의 방일 저변에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베리아의 송유관 건설 문제는 이미 2001년에 중국의 다칭 쪽으로 송유관을 건설해 시베리아 석유를 중국에 공급키로 중, 러간에 합의가 끝난 사안이었다. 그러나 2003년 1월초,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중, 러간의 합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러시아의 모습에 다급해진 중국은 지난 해 5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러시아를 급거 방문, 푸틴 대통령을 만나 중국도 송유관 건설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 사이 일본의 지원금액은 70억불을 넘어 130억불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시베리아 석유를 둘러싼 중, 일 양국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 전쟁도 불사하는 자원 확보
미국은 석유화학산업에 의한 물질문명의 중심이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에너지 수급위기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가져오게 된다. 가장 많은 석유에너지를 소비하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미국의 에너지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세계 둘째 산유국인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 지구상에 일어났던 각종 전쟁이 그러했듯이 이 전쟁 역시 석유에너지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전쟁이다. 따라서 이 전쟁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석유에 의한 물질문명이 종칠(?)때까지,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이 전란에 휩싸여 수많은 인류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전쟁의 명분을 독재자에 억압받는 이라크 민중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수백만 아메리카인디언을 살육한 국가건설의 역사 속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도 없는 국가이다. 지난 걸프전 때 민간인 사망자가 10만이 넘었고, 후세인보다 더한 독재자가 미국의 우방국에 부지기수이다. 석유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능력도 없는 국가와의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약탈을 위한 침략이다.
◆ 중국에서 발생되는 ‘어두운 그림자’
중국은 사우디에서 52억달러의 유전채굴 계약을 체결했고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반시설에 4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4곳의 유전개발 우선권을 확보했다. 모로코와도 유전 공동개발에 합의했고 케냐로부터는 6개 유전 탐사 및 개발권을 따냈다. 후 주석은 2년 전인 2004년에도 아프리카 에너지 외교에 나서 가봉, 앙골라, 수단 등과 석유개발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까지 전통적인 석유 수입 대상지역인 중동과 새로운 에너지 보고인 라틴 아메리카에 공을 들여오다 올해 들어서는 아프리카에 바짝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아프리카에 구애의 손길을 뻗치는 미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계산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빨아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자원 블랙홀'로 견제 받는 상황에 이르면서 과열된 외부 자원시장 개척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에너지 외교의 강화가 두드러지면서 서방 국가들과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며 '통째로 삼키려는' 전략보다는 국제적인 룰을 지켜가며 상생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신중론자들의 지적이다.
◆ ‘자원국유화’의 확산이 위기를 부추긴다
중남미 자원 민족주의의 선두주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달 1일을 기해 모든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참여해온 유전 32곳의 협정은 전부 무효화됨과 동시에 베네수엘라 국가에 최소한 60% 이상 지분을 부여하는 새 합작투자협정으로 전환됐다. 에너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리노코 강 벨트에 매장된 중질유는 최대 1조3천억배럴에 달한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 분석으로도 향후 100년간은 고갈되지 않을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국유화 선언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고 있다.
더불어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천연가스 보유량(8천900억㎥)이 많은 볼리비아도 노동절을 맞아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를 전격 선언, 세계를 재차 놀라게 했다. 차베스와 더불어 중남미 자원 민족주의 쌍두마차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국영 에너지사(YPFB)가 국내 에너지 산업의 생산 및 판매, 가격 책정까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외국기업은 6개월내 볼리비아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모랄레스는 지난주 유럽연합(EU)-중남미 정상회담에서 '무보상 국유화 조치' 방침을 내비쳤고, "석유 외에 광물, 삼림자원 및 농토에 이르기까지 국유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효과적인 ‘대타’를 찾아라
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으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한다. 화석 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조력, 풍력 등의 무공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이러한 재생 에너지들은 깨끗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 현대 문명사회와 같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그 실용성이 적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태양 에너지 (Solar Energy)- 태양은 막대한 양의 열과 빛에너지를 생산하는 무한정의 에너지원으로 건설 및 이용 가격도 점차 싸지고 있는 중이다. 태양에너지는 집이나 회사에서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태양빛으로 음식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남 하화도에 25kW급, 최남단 마라도에 30kW급 시스템이 설치되어 섬 주민들에게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의 백록담 가는 길목에 있는 산장과 휴게소 등에는 이러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곳이 많이 있다.
△지열 에너지(Geothermal Energy)- 지구상의 모든 지역은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데, 이를 지열 에너지라 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뜨거운 물이나 증기를 얻을 수 있다. 때때로 이곳 뜨거운 바위 근처에 물이 스며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너무 뜨거워서 증기로 바뀌게 된다. 이 뜨거운 물이 땅의 갈라진 틈을 통해 스며 나왔을 때, 우리는 이를 온천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북도 지방의 동북 해안 지대, 즉 영덕과 사천을 잇는 선의 동쪽에 고온대가 분포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고온의 지열대는 필리핀, 대서양 지열대, 아프리카 지열대 등 몇 개의 지열대들이 알려져 있다.
△수력 또는 조력 (Tidal Power)- 천연 무공해 에너지원인 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할 때는 댐이나 장벽을 만들어 수위차를 이용한다. 강이나 호수에 댐을 설치하여 물을 가두었다가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낼 때,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 발전과 바다의 조수의 흐름을 이용하는 조력 발전이 있다.
△풍력(Wind power)- 옛날부터 사람들은 바람을 이용하여 배를 움직이고(범선), 방아를 찧었다(풍차). 근래에는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2만여대가 가동 중이다.
△원자력에너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석유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원으로서의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한 예상과 인류의 자연 환경 보존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앞으로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자원 의존형 에너지원에서 기술 의존형 에너지원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현재 세계 전력량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 의존형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들고 있다. 원자력은 에너지 효율도 높고 환경오염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 역시 매장량에 한계가 있고, 또한 방사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과 폐기물 처리 문제는 끊임없는 분쟁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