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 15일 한·미 양측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19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본 위원회는 2013년부터 연간 두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관련 사안들을 협의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정례회의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를 비롯 포천 도비탄(발사된 총·포탄이 단단한 물체에 맞아 튀는 것) 사건, 주한미군 범죄 예방, 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문제 등 중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해 합동위 차원에서 첫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양측은 지난 11일 설치된 한·미 합동실무단을 통해 진상규명한 뒤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이어진 경기도 포천시 주한미군 영평사격장의 도비탄 사고도 다뤄졌다. 양측은 분명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측은 미8군이 현재까지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재발방지 조치 관련, 우리 측과 점차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범죄 예방 조치에 대해선 우리 측은 미군 지도부의 노력으로 미군 관련 범죄건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추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미측은 우리 측과 더불어 앞으로도 범죄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전문가 그룹이 용산기지 주변지역 유류오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양측은 용산기지이전계획 등에 따른 반환 예정 기지의 환경치유와 반환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서 필수적임을 고려, 주한미군 기지 평택이전으로 인한 감원이 최소화하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의 협의 및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