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적 논란 자제해야”
새누리당은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는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법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로 법안까지 통과시킨 만큼 이제 정치권은 국정원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라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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