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는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 불법카톡사찰의혹진상조사위원회(가칭)’의 후신으로, 정쟁적인 요소를 줄이고자 명칭을 변경하고 국회의원 5명, 외부전문가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참여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문병호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송호창 의원, 새정치연합 수석사무부총장 김관영 의원이다.
이어 외부 전문가로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권석철 큐프피아 대표,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차장, 임을규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임강빈 순천향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은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기록과 또 다른 구매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해킹 프로그램 실행시 원격관리자에게 로그(사용기록)를 발송하도록 돼 있다. 이 로그에는 사용일과 IP, 이메일 주소 등 대상의 식별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들어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은 이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매내역 제출과 관련, “(이번 사건은) 해킹팀이 해킹을 당하며 알려지게 된 것”이라며 “국정원이 다른 국내·외 업체에서 유사제품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정보인권 또한 중요하다”며 “그 경계가 어디인지 정답은 없지만 헌법과 법률이라는 약속이 있다. 정쟁이 아니라 국가가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고자 위원회를 시작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안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런 싸움이 정쟁으로 흐르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그러나 시작해 보겠다. 국민에 보탬이 되는 싸움을 하겠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