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권한과 업무를 자치구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자치구에 권한과 업무를 대폭 이양하고, 이에 따른 재정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25개 자치구청장들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시의 노력이 다른 시·도나 중앙정부에도 영향을 미쳐 인식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가장 좋은 행정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중앙정부를 보면서 많은 정책들이 현장을 존중했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행정자치부 장관님들을 뵐 때마다 ‘국장 숫자를 서울시가 알아서 임명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늘 ‘검토해보겠다’는 대답만 돌아온다”며 “소통이 많았으면 훨씬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서울시는 우리보다 더 현장에 가까이 있는 구청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권한과 재정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지 중앙정부를 보며 많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부터 먼저 자치분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기로 했다”며 그 일환으로 자치구에 대한 권한과 업무 이양, 재정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재정이 충분해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자치구의 재정 상태가 워낙 열악하고, 특히 지난해 국고보조 사업으로 상황이 더 어려운 만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 의제가 선정되면 시와 자치구는 7월 말 이와 관련한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구간 협약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