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7일 시‧도당의 공천권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을 역점에 둔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를 비롯한 혁신위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 질서”임을 강조하며 시‧도당 공천권 강화, 중앙당의 지원 강화, 분권정당추진단의 수준을 격상한 ‘분권정당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먼저 중앙당에 집중된 시‧도당의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권과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도 시‧도당 내 공천심사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 조정으로 국가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보조금 160여억 원 중 10%가 부산‧대구 등 취약 지역을 위주로 배정되고 있다. 증액된 보조금은 광역‧기초 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연수에도 쓰이게 된다.
또한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순환 배치해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중앙당에 설치된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중 3분의1 이상은 원외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은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 속에서 오직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같은 혁신안은 오는 9월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임미애 대변인은 발표 직후 혁신안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시·도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왔지만 완전히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며 “지방 실정과 임무를 잘 아는 것은 시·도당인데 중앙당이 심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점차 증액하기로 한 것 관련해선 취약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수용된 결과라 밝혔다. 임 대변인은 “지역 현안에 대해 민감하고 빠르게 대응하려 해도 보조금의 90%가 넘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자체 사업비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역에서 당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당원이 활동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해결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혁신위원들은 이번 혁신안이 시·도당에 권한을 대폭 이양한 만큼 책임도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시·도당이 여성·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증액된 보조금으로 연2회 이상 교육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혁신안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채웅 대변인은 “시·도당에 공천권을 완전히 주고 중앙당에서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등 인력을 지원해주는만큼 그에 대해 시·도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을 준 만큼 시·도당이 당원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당 정체성’에 대한 혁신안 발표는 이번 4차 혁신안을 부산에서 발표한다는 점을 고려해 7월 말로 연기됐다. 혁신위는 8월 중순경 공천권에 대한 혁신안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기로 정했다. 또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요 의제 발표 연기와 관련해 오는 20일 열리는 중앙위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런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뒤, “영남지역에는 원외지역위원장들이 많은데, 부산에서 워크숍을 한 뒤 분권정당에 관해 발표하는 것이 (지역 당원과 지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