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데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박래군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도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한결같은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인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한 것은 여전히 법이 권력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허 부대변인은 “세월호 집회는 정부의 과잉 공권력 행사에 맞선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서울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민들의 가슴에서 세월호를 지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허 부대변인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도 쓰게 될 것”이라며 “박래군 위원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문정은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나라의 법치는 끝끝내 박래군을 구속시키고야 말았다”며 “인권운동가 박래군에 대한 구속은 박근혜 정부의 법치가 ‘인권’을 꽁꽁 동여 메는 협박, 포박 정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분개했다.
문 대변인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은 지난 4월 18일과 5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와 노동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세월호 참사를 잊고 싶어 하는지, 지우고 싶어 하는지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래군을 구속하고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탄압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다시 떠올릴 것이고, 장기 기억으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문 대변인은 “공안탄압으로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가엾은 국민들을 그만 괴롭히고, 통치자답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담대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