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허약체질이다 보니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투입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이제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있다.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비효율성을 제거해야하는데,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라며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성별, 학력별로 5개 분야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소득격차가 커지고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의 사례를 들면서 “독일은 과거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다가 ‘하르츠 개혁’이라고 불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다시 ‘유럽의 경제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 영국 캐머런 총리는 ‘대처 총리보다 더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나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개혁 내용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임금부족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동반성장 지원’ 등 수많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그리고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