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9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던 노사정 관계가 오랜만에 '해빙무드'를 맞게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지난해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뒤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잇따라 탈퇴했고, 지난 3월 한국노총의 복귀에 이어서 민주노총까지 참여함으로써 모처럼 제대로된 회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은 찬·반 양론 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한달여만에 번복한 것으로 일단 '명분' 보다는 '현실'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자는 온건 목소리가 조직 내에서 힘을 얻었다. 또한 한국노총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에 대한 견제심리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 된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도 강경투쟁을 위한 동력이 떨어진 것도 한몫 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21일부터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산하 사업장의 미온적인 태도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최대 노동현안으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 대화도 훨씬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한국노총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공무원노조의 합류로 최대 노동단체로 등극한 민주노총이 빠진채 내려진 결론은 아무래도 힘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히 예견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 합의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민주노총의 복귀를 환영하면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복귀했다고 해서 노사정의 로드맵 대화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당장 로드맵 안중 최대쟁점으로 꼽히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총 등 재계는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주장하며 단협 지침으로 확정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고,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대기업 노조는 일정대로 시행하되 중소기업 노조는 일정기간 1명 또는 반명의 전임자를 허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 대표권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과반수 노조에 대표권을 주자는 방안을 갖고 있지만 노동계는 소수노조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 의견절충에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자체가 표류할 수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 투쟁이 예정돼 있어 로드맵 논의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저지해온 민주노총 내 강경파의 '사회적 대화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사정 대화는 또다시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