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성호 인권위원장(57) 내정 관련해 “제2의 현병철 인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그간 현병철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당한 약자들의 눈물을 닦는 대신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없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로 인해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로부터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전반적인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박근혜 정부와 인권위는 국제 사회의 우려 대상이 될 만큼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성호 인권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이번 인사는 전형적인 법조인 인사이며, 인권과 관련된 어떤 활동과 경력도 찾기 힘든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이라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권고한 투명한 인선절차도 거치지 않아 ‘현병철 인권위 2탄’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인권위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제2의 현병철’ 위원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청문회를 통해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같은 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에 대해 “인권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로서 인권위원회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성호 내정자는 2013년 11월부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30년간 판사로 재직하였고 법원 내에서 국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이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내정된 첫 인권위원장으로서 내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병철 위원장의 후임으로 3년간 인권위를 이끌게 된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