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올해 말까지 대부분 파기될 전망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사업자가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도 법 시행 2년 안에 모두 파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주민번호 불법 수집 단속을 강화하고, 기존에 수집해 뒀던 주민번호를 폐기하는 등 주민번호 단속에 본격 나서고 있으며 방통위는 이 같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국내 1만500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클린인터넷환경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올 연말부터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주민번호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사이트가 보유한 주민번호 DB를 파기하거나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항목을 없애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방통위는 하루 방문자수가 5만~10만명 규모인 중소사업자에 대해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며 파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5만명 미만인 영세사업자 지원에 집중해 연말까지 1만5000개 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 삭제를 비롯해 관련 시스템 개선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실제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일일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웹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DB나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이트를 아예 방치하거나 비용문제를 들어 관련 조치에 나서지 않는 일이 많다”며 “정부가 올해말까지 주민번호 DB 파기를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번호를 보유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까지 과태료과 부과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