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한국 이동통신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라는 OECD통계에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2일 “상당한 허점을 안고 있는 OECD의 통신요금 분석을 기반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연합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국내 통신 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부절적하다”며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OECD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매긴 국가별 요금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통신요금이 8∼19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요금 순위가 11∼20위였으므로 구간별로 각각 1~8계단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별 물가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PPP)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요금에 비해 15.3∼38.8％가량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OECD 통계는 2세대(2G), 3세대(3G), 4세대(4G)를 구분하지 않고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TE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령 음성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로 구성된 5그룹에서 OECD는 우리나라 요금을 25.30달러(2만1천700원)로 추산했는데 도대체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OECD에 그 출처를 묻고 싶다. 이런 요금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느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통신3사에 지불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할부금)으로 구성된다”며 “이번 OECD 분석에는 단말기 구입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고 못하는 것도 결정적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2013년 OECD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는 115.5달러로 조사 대상 26개 나라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만큼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야말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올해 OECD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아쉽다. OEDC에 관련 통계가 왜 빠지게 된 건지 직접 문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통신기본료를 폐지하고 데이터요금제를 개선하는 한편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으로 단말기 거품 제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