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정책 연석회의에서 사회협약 체결
저출산 해소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30%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동수당제 도입이 본격 검토된다. 또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한다. 정부와 경제·노동·종교계, 여성·시민사회단체 등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참여한 사회 각 분야 주체들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석회의 공동의장인 한명숙 국무총리는 "사회 각 분야 전 부문이 망라돼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초유의 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또 국민연금 개혁을 주요 의제로 삼고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의 3대 원칙하에 합의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제외하고는 노동계 및 시민단체와 경영계간 의견 대립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합의에 머물러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명숙 총리를 비롯해 한덕수 경제부총리, 유시민 복지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하동만 전경련 전무, 박영수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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