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5차 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군소 진보 야당들은 쌍수 들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노동당은 더 파격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전면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노동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승자독식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 있다”며 “이러한 선거제도는 절반에 가까운 사표를 양산함으로써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만들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분할 구도를 뒷받침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다양한 계층과 가치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수 500명 확대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광역단위 전면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노동당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전향적인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당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의 완전한 혁파가 아니라 두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석패율제 역시 지역분할구도 하에서 나눠먹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공천 방식은 정치신인에게는 진입장벽을, 조직력과 인지도를 점유한 현역 의원에게는 필승의 공학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번 기회에 당리당략 차원을 벗어나 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석배분 기준 폐지, 참정권 연령의 대폭 인하, 교사와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등 정치적 자유의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한국 정치구조의 변혁을 위한 논의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거대 양당 간의 논의로 좁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앞서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혁신위의 혁신안은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줄곧 강조하고, 우리당이 당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 3월 발표한 정치개혁안의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당시 심상정 대표는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숫자를 240명 대 120명으로 해야 한다고 소신 있게 발표했다”며 “또한 의원정수를 확대하더라도 의원 세비는 20% 삭감하는 등 국회의 운영비는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정치 혁신위가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응답을 하였고, 이는 엊그제 문재인 대표를 만나 누차 강조한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혁신안은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의 발표에 무게를 싣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거듭 “가장 좋은 정치제도는 민의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 비례성의 확대가 가장 핵심”이라며 “새정치 혁신위의 오늘 발표는 그런 문제의식을 아주 깊게 담아냈으며 우리당은 새정치 혁신위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엊그제 심상정 대표와 만난 문재인 대표는 승자독식 선거구제 등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우리당은 이후 정치개혁을 위한 야권공조가 첫 발을 떼었음을 확인하고, 이후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안을 폭 넓게 협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 “야권의 단일하고 공고한 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힘 있고 진정성 있게 정치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뜻을 덧붙여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