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특위 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임금피크제는 노동시장의 새 문화로 정착할 것이다.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면 새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업의 활력도 회복되며 그게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으로 강제 돼 있다. 현행처럼 근무 연수가 많으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로는 충격을 감당키 어렵다. 청년 일자리 만들 여력이 고갈돼 버린다”며 조속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기업의 해고 문제는 민감하기는 하다. 노동시장에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해고 절차를 규범화해서 기업이 해고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법원 판례가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사정위 차원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노동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노사정위원회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위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태주기를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정위 이외의 타협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선 “김대중 정부시절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노사정위가 만들어졌다. 이외에 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개혁 시점과 관련해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과제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다. 19대가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근로시간, 통상임금을 명확히 하고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개혁안,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정부와 협력해 당론화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