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만큼 자당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과대 대표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내부 문건에서 ‘과대 대표’되어있다고 자인할 정도로 스스로를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라고 실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은혜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과대 대표로 인한 민의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 자기 정당의 이해득실을 앞세워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과대 대표란 한 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로 유권자 수가 적은 지역구일수록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야당에 따르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전국을 대여섯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며 권역별 지역구 당선자 외 나머지엔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제도이다.
또 유 대변인은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는 선거구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정당들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랄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조정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정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의원 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정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때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의원 수 확대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너무 앞질러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