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메르스대응 및 가뭄 장마대책 예산을 8월 중 모두 집행키로 결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의 하반기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우선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추경 세출예산 6조2000억원을 3분기에 배정을 완료하고 이중 메르스 대응 및 가뭄·장마대책 3조5000억원은 내달중 집행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서민생활 안정 예산과 지역경제 관련사업 예산 2조7000억원은 되도록 3분기내 집행이 가능 하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기재부는 세입경정으로 5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3분기로 앞당겨 집행키로 한 5조원은 부처별 집행목표 설정 등에 따라 즉시 시행한다.
기금변경 3조1000억원과 공공기관 투자 2조원 등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마치는데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8월중 지제체 추경도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7월말까지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세입호전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지자체 추경안에 반영해 최대한 확대 편성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재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올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188조원으로 당초 계획 183조6000억원보다 1.4%포인트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올해 총 재정집행 계획액은 313조3000억원이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