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형사법정 설치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29일 오후 네덜란드, 벨기에 등 5개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형사법정 설치 결의안을 표결했다.
하지만 표결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가 서로의 찬반 입장을 굽히지 않아 대립이 점차 고조되었다.
결국 국제형사법정 설치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이는 안보리 결의안이 5대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된다는 법칙에 따른 결과다.
표결에 참가한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11개국은 찬성을 했으며, 중국과 앙골라, 베네수엘라 3개국은 기권했다고 밝혀졌다.
지난 13일 네덜란드와 호주,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벨기에 등 5개국은 독립적인 국제형사법정을 설치하여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여객기 피격 1주년인 지난 17일 별도의 성명을 냄으로써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참사 사건의 조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반 총장은 “참사의 고통이 사라질 순 없겠지만, 희생자들의 명예를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관련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등 5개국이 독자적이고 국제적인 조사를 위해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의 국제형사법정을 세우는 방안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